작년 공공기관 부채 87조 늘었다...한전·가스공사만 64조
작년 공공기관 부채가 전년보다 87조6000억원 늘어나며, 역대 최대치인 670조원을 기록했다. 부채 규모가 600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서 대규모로 사채를 발행한 여파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작년 3개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을 제외한 전국 344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174.3%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151.8%)보다 22.5%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2017년 이후 150%대에서 관리되던 부채비율이 20%포인트 넘게 치솟은 것이다.
다만 한전과 가스공사를 제외한 34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할 경우, 작년 부채비율은 128%로 직전 연도(130%)보다 오히려 2%포인트 감소했다. 작년에 이익을 봤는지를 따져 봐도, 344개 전체로 놓고 보면 13조6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봤으나, 한전과 가스공사를 제외하면 오히려 9조3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부채의 대부분이 한전과 가스공사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다.
실제 한전은 작년에만 31조8000억원의 사채를 발행했고, 그로 인해 부채가 전년보다 47조원 증가했다. 작년 가스공사의 부채 역시 전년보다 17조5000억원 증가해, 두 기관에서 늘어난 부채만 64조500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한전·가스공사 등 14개 재무위험 기관에 대해 34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 및 자본 확충을 추진 중이나, 아직 효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올해 1분기 전체 공공기관 정원은 43만6000명으로 작년 말(44만5000명)보다 90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작년 신규 채용은 2만5000명 수준으로 전년(2만7000명)보다 2000명 줄었으나, 청년이나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채용 비중은 0.2%~3.6%포인트 범위에서 증가했다.
작년 공공기관 기관장과 정규직 직원 평균 보수는 각각 1억8600만원과 70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공무원 임금인상률(1.4%) 수준으로 증가했고,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 총액은 188만원을 기록해 전년(187만원)과 비슷했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2만3892명을 기록했는데,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5370명으로 2021년(3688명)에 비해 45.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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