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 사업, 주민 의견 수렴하라"

이영주 기자 2023. 4. 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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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송정역 일대 주민들이 국토교통부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행정 당국의 소통 노력 부재와 토지 보상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 의견 수렴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행정 당국은 지난 2021년 3월 투자선도지구 지정고시에 따라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주민 소통과 의견수렴이 없었다"며 "특히 토지를 수용하는 LH는 부재 지주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지난해 11월 14일에야 처음으로 공개 설명회를 열어 주민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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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광주송정역 주변 주민들, 소통·보상 문제 지적
"수용재결 절차 중지·연기하고 재검토해야"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KTX선도지구 비상대책위가 28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행정 당국의 토지 보상 계획을 반대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23.04.28.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송정역 일대 주민들이 국토교통부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행정 당국의 소통 노력 부재와 토지 보상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 의견 수렴을 촉구했다.

KTX선도지구 비상대책위는 28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에서 집회를 열어 "투자 선도 지구 지정 이후 행정 당국의 소통 부재로 터무니없는 보상 계획이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행정 당국은 지난 2021년 3월 투자선도지구 지정고시에 따라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주민 소통과 의견수렴이 없었다"며 "특히 토지를 수용하는 LH는 부재 지주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지난해 11월 14일에야 처음으로 공개 설명회를 열어 주민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로 의사소통도 못하고 보상 내용과 절차도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이에 구청과 시청은 주민 질문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애로사항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관망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이에 주민들은 행정 당국이 내건 보상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며 "행정 당국은 보상가를 현실화하고 사업 대상 토지도 현실성있게 구획을 재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수용재결신청 절차를 중지하고 연기해야 한다"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수정된 토지이용계획안을 국토부에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2016년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도 있다"며 "행정 당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주민에게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는 2016년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지난 2021년 3월 중앙토지위 심의에서 지역경제 거점형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지정됐다.

투자선도지구에는 국비 재정 지원(50억 원 한도)과 세제 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인허가 의제, 토지수용 등 73가지의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광산구 송정동, 장록동 일원 등 56만여㎡ 부지에 594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투자선도지구는 오는 2025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KTX선도지구 비상대책위가 28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행정 당국의 토지 보상 계획을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2023.04.28.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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