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발 기숙사 규제완화, 전국 혁신도시 숙제 풀었다

[대구=뉴시스] 동구 신서혁신도시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동구 신서혁신도시 입주기업의 규제완화를 위해 공장 부속시설인 기숙사 설치 불가 규제를 완화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3월 혁신도시 내 '덴티스'의 입주승인 과정에서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 내 기숙사 설치가 불가한 규제 완화를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다.

대구시는 공동주택에 대한 불허 조항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 용도의 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한 것일 뿐, 공장의 부속시설 및 직원의 복지시설인 기숙사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업규제에 해당한다며 강력하게 규제 완화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기숙사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주기업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숙사 설치 규제 완화에 대한 ‘산·학·연 클러스터 시설입지 기준’ 개정을 전국 혁신도시에 시달했다.

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의 이중 승인 및 양도가격이 영구히 제한돼 있는 입주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혁신도시법 개정 또한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5월 이후 소위, 법사위,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에서 건의한 혁신도시 규제완화가 전국 10개 혁신도시 활성화 및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대구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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