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등 통과에 대구의사회 야당 규탄 "악법 저지 투쟁"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구 지역에서 의사회를 중심으로 야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뒤엎은 더불어민주당의 패악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간호법은 의료계 각 직역들 간 갈등을 조장하고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줘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와 보건의료계의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을 만들어 13개 보건의료연대 400만 명의 절규와 정부, 여당의 중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규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등 13개 다른 보건 직역들마저 왜 간호법을 반대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며 "내년 총선에 살아남기 위해 40만 간호사의 표와 보건의료노조의 압력에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은 정치 기생충의 총합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6천여 명의 회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준엄한 심판을 받는 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한 투쟁을 할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8개 구·군 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보건 의료계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터무니없는 간호법을 거대 야당 의석수를 앞세워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와 간호사가 혼연일체 돼 죽음을 무릅쓰고 코로나 사투를 벌인 것이 불과 몇 년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협업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교통사고를 내 집행유예를 받아도, 병원이 부도가 나 직원 월급을 못 주게 돼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황당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하에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 27일은 대한민국 의료의 치욕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지역 구·군의사회와 전 회원들은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악법 저지를 위해 죽을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의사·간호조무사단체 등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해 연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진료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지자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정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의료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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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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