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특별법, 강서·미추홀 거의 다 적용…동탄·구리는 달라"

LH 매입임대 물량 부족에 대해선 "부족하면 추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4.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정재민 박기범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는 대부분 특별법 적용 대상이지만 동탄과 구리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번 특별법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는 얼마나 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단순 미반환 이외에는 거의 다 해당한다"며 "강서구와 미추홀구는 거의 다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탄과 구리는 성격이 다르다"며 "경매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세금 못 돌려준다고 해서 신고 들어온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불안하다고 해서 다 (특별법 대상으로) 들어오면 진짜 피해자가 구제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구분 선을 짓는 것"이라고 했다.

LH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만큼 기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매입임대 주택 물량이 부족할 수 있지 않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족할 경우 매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예산을 사용한다"며 "부족하면 추가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예산 설계만 바꾸면 추가로 7000가구를 더 매입할 수 있는 내부 사업 구조가 있다"고 전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