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전세 피해’ 현장 간담회…대응 방안 논의

경기 화성 동탄 ‘전세 피해’ 사태와 관련해 경기도가 오늘(28일) 화성시 반석아트홀에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경기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사태의 현황과 지자체 차원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날 현장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화성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관계자 등도 참석했습니다.

간담회는 임차인들의 사생활 보호 및 원활한 논의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간담회 개회사를 통해 전세피해지원센터 확대 운영 계획과 이번 사태에 대한 개요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 실장은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설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근래 상담 건수가 급증해 예약이 다음 달까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과거 도청사 부지에 60평 규모로 센터를 마련해 수용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전세금 피해 유형으로는) 인천 미추홀구 사례와 같이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거나 퇴거 명령을 당하는 경우와,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며 “이번 동탄 사태는 후자에 해당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을 인수할 지를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택을 인수할 경우) 무주택 자격을 잃고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점이 생기는데 아직 대안을 찾지 못해 아쉬운 심경”이라며 “오늘 간담회가 여러분의 문제를 풀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우리 후세대가 같은 문제를 겪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시간가량에 걸친 간담회가 끝나고 밖으로 나온 임차인들은 한동안 로비에 모여 서로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을 찾은 변호사에게 궁금한 점을 묻기도 했습니다.

임차인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와 지원 확대, 전세사기로 인한 매매나 경매의 경우 취득세 감면과 무주택 인정 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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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