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만 세금 24조원 덜 걷혔다…세수 펑크 기정사실화

기업실적 악화에 법인세 세수 급감
기재부 “올해 세수전망 다시 추계”

픽사베이

올해 들어 3월까지 국세가 지난해보다 24조원이나 덜 걷히며 세수 부족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반도체 대기업 등의 실적 악화로 법인세 세수는 6조원 넘게 급감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세수 재추계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3월 누적 국세 수입이 87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1∼3월에 견줘 24조원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까지 세수가 전년 대비 15조7천억원 줄어든 데 이어, 3월에도 8조3천억원 덜 걷힌 탓이다. 올해 1∼3월 누적 기준 세수 감소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

세금 종류별로 3월에 신고·납부받는 지난해 실적분 법인세 세수가 6조8천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통상 1년치 세금의 절반을 매년 8월에 선납하고 이듬해 3월에 나머지 절반을 내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계 경기 둔화·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부쩍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애초 올해 연간 법인세 세수를 지난해보다 1조4천억원 늘어난 105조원으로 예측했었다. 그러나 목표치 미달이 확실시되고 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세수(1~3월)도 전년동기에 비해 각각 7조1천억원, 5조6천억원 감소했다.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세 감소, 소비 회복 지연 등이 영향을 미쳤다. 교통에너지환경세(1~3월 2조6천억원)도 유류세 인하 여파로 6천억원 덜 들어왔다.

다만 정부는 자영업자·중소기업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정책 효과를 제외한 실질적인 3월 세수 감소액을 14조3천억원이라고 추산했다. 2021년 하반기 중 납부 시기를 미뤄준 세금이 지난해 1∼3월에 몰렸던 까닭에 지난해 대비 올해 세수 감소폭이 더 커졌다는 얘기다.

정부의 올해 연간 국세수입 예상액(400조5천억원) 대비 3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21.7%에 그쳤다. 올해 걷으려 한 세금의 5분의 1만 들어왔다는 의미다. 이 비율은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치다. 지난해(28.1%)는 물론 최근 5년간 평균(26.4%)보다도 낮다. 올해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반기 경기 회복 전망에 따라) 이르면 5월부터 세수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으니 내부적으로 (올해 세수 전망을) 재추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