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간호조무사들까지?'...간호법 갈등의 진짜 쟁점은? [뽀얀거탑]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2023. 4. 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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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는 법인 간호법 제정을 두고 여야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고 있죠.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 의료·간호 서비스 요구도 늘어날 텐데, 그럼 지금의 의료법만으로는 부족하니 만들겠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오늘 뽀얀거탑에서는 간호법이 논란이 되는 진짜 쟁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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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뽀얀거탑 376 : '왜 간호조무사들까지?'...간호법 갈등의 진짜 쟁점은?

최근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는 법인 간호법 제정을 두고 여야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고 있죠.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 의료·간호 서비스 요구도 늘어날 텐데, 그럼 지금의 의료법만으로는 부족하니 만들겠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미국·스페인 등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제도가 존재해, 간호사나 물리치료사의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고 전문적이지 않은 약을 처방받기도 합니다.

변해가는 사회 환경 속 국민 건강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필요한 제도 같은데, 우리나라에선 왜 이렇게 반대가 심한 걸까요?

심지어 의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의료계에 종사하는 직역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뽀얀거탑에서는 간호법이 논란이 되는 진짜 쟁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 뽀얀거탑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건강 상담해드립니다 : sbsvoicenews@gmail.com

녹음 시점: 2023년 4월 27일 16시 30분

진행: SBS 류이라 아나운서,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신경외과 전문의)

(글·편집 : 임수민 인턴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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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찬 의학전문기자dongchar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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