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교수 114명 “윤 대통령의 무지한 역사 인식 경악스러워” 강제동원 해법 비판

숙명여대 교수들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과 저자세 대일외교를 비판하는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숙대 교수 114명은 28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망국적 외교 행태와 일방적 정부 운영 방식, 무능한 관료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정 운영의 대전환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김건희 논문표절 피해자’로 알려진 구연상 교수도 이름을 올렸다.

교수들은 정부의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이 국익에 반한다고 했다.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대법원 판결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지도자의 책무를 저버린 채 일본 전범기업을 두둔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이들은 “윤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과 구상권 포기 선언은 일본이 과거에 저질렀던 노동자 강제동원의 불법성과 군국주의 침략전쟁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1999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일본의 대규모 징용이 ILO 29호 협약 위반이자 반인도적 범죄임을 밝힌 것에 반하는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방일외교 중‘ 일본은 아름답고 일본인은 정직하다’ 라면서 한국이 먼저 채운 반 컵의 물을 마저 채워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는 곧바로 윤 대통령의 판단 오류이며 망상으로 드러났다”며 “일본은 위안부 문제, 소녀상 철거, 독도 소유권 주장, 방사능 오염수 방출, 후쿠시마 수산물 수출 요구 등 일본의 숙원과제 해결을 획책하고 있다”고 했다.

교수들은 “윤 대통령은 자신의 어리석은 외교행태를 감추기 위해 억지 논리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반인륜적 침략 범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일본에 ‘100년 전 일’이므로 사과를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역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무지한 인식이 참담하다 못해 경악스러운 지경”이라고 했다.

정부의 외교 실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교수들은 “윤 대통령은 조문 외교 실패, 바이든 욕설 파문, 퍼주기식 한·일 정상회담, 미국의 도청에 대한 저자세 대응, 북한 핵 위협 앞에서 안보 무능 등 수많은 실정을 이어가고 있다”며 “외교 실책이 터질 때마다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 없이 부정과 변명으로 일관하여 한국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 국제적 신뢰가 추락하며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국격’과 ‘국익’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 시행’ ‘제3자 변제 해법 철회’ ‘저자세 굴욕 외교 중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