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총리, 尹대통령 본받아야"…日산케이, 이례적 사설 게재

한미 워싱턴선언 "환영"…"美 핵잠 韓 기항, 억지력 충분할지 의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국과 확장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워싱턴선언'을 발표한 데 대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 대통령을 본받으면 어떨까"라고 일본 보수지 산케이신문이 28일 이례적인 논평을 내놨다.

산케이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 확장억제 강화가 급선무'라는 제하 사설을 통해 "윤 정부가 행동으로 보여준 핵 위협에 대한 위기감과 문제의식을 기시다 정권은 어디까지 갖고 있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윤 대통령은 시종일관 북한 눈치를 보며 미국과 거리를 두었던 문재인 전 정부와 달리 북한 위협에 현실적으로 대처하고자 미국과 공조 강화를 단행했다"며 "미국도 이에 화답해 한국 방위 결의를 보였다"고 했다.

이어 "한미 제휴는 북한뿐만 아니라 대만에 위압을 반복하는 중국 견제도 될 것"이라며 "동맹 체결 70주년 고비에 한미관계가 정상궤도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워싱턴선언에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자국 핵전략 계획에 대한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는 핵협의그룹(NCG) 신설, 핵무기 탑재 가능한 미 전략핵잠수함 한국 기항 등이 명시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 핵잠의 한국 기항은 냉전 시대인 1980년대 초반 이후 처음"이라며 "'유사시 확장억제가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한국 측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 외에 국내에서 나오는 독자 핵무장론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짚었다.

다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나토 핵계획그룹(NPG)과 달리 미국 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며 "미 핵잠 한국 기항만으로 충분한 억지력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