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박정화 후임 대법관 후보 37명 공개···여성 4명

서울 서초구 대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 37명의 명단이 28일 공개됐다. 대부분 현직 법관이 심사 대상에 올랐으며 여성은 37명 중 4명에 그쳤다.

대법원은 오는 7월28일 임기가 끝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 명단을 이날 공개했다. 지난달 4일부터 열흘간 법조계 안팎에서 추천받은 79명 중 심사에 동의한 37명의 학력·주요 경력·재산·병역 등 정보를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여성은 12명이 천거됐으며 4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현직 기준으로 법관이 33명, 변호사가 3명, 교수가 1명이다.

후보자 명단을 보면 정통 법관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62·사법연수원 16기), 김용석 특허법원장(59·16기)을 비롯해 서경환(57·21기), 함상훈(55·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56·20기),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항소심에서 무죄를 뒤집고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한 홍동기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도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불법 요양병원 사건 2심에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56·23기)도 포함됐다.

오석준 대법관과 함께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던 이균용(60·16기)·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후보자에 포함됐다. 고등법원 판사 중에는 정재오 수원고법 판사(53·25기), 손철우 부산고법 판사(52·25기) 등이 포함됐다.

여성 후보자는 4명에 그쳤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처음 판단한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3·27기)가 후보에 올랐다.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6·25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25기), 윤경아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53·26기)도 포함됐다.

학계에선 판사 출신인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5기)가 유일하게 후보자가 됐다. 변호사는 김동국 김앤장 변호사(51·28기), 문흥수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66·11기),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57·18기)가 이름을 올렸다. 검찰 출신 후보자는 없었다.

대법원은 이날 발표된 후보자들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법원 안팎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적격 여부를 심사해 제청 인원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추천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조재연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후보추천위원장에는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이 위촉됐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