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사회적 재난 아니야…모든 사기 피해 평등"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서 특별법 심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정부부처 합동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정재민 박기범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두고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인간 사기로 치부하기에는 제도적 결함에 의한 것인 만큼 사회적 재난으로 봐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며 "(모든) 사기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현재 채권·채무를 둘러싼 여러 권리관계 있어서 피해자가 속아서 사기를 당한 경우 그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주고 다른 곳에서 충당하는 제도는 있지도 않고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특별법 대상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구제대상이 너무 엄격한 것은 아니다"며 "사기가 아닌 미반환에 대해서도 보증금 돌려주고자 해서 진짜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충분 지원 못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고 답했다.

피해 지원까지 최장 75일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기 시간을 거치면 75일이 걸린다는 것이지 통과되면 즉시 지자체장 소집해서 긴급 구제 조치 바로 실행하도록 하겠다"며 "75일 모두 기다렸다가 시작한다는 오해는 안 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