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국회 입법으로 탄생한 증평군"

강신욱 기자 2023. 4. 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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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은 올해 군 출범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계획하는 가운데 오는 30일이면 국회에서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꼭 20년이 된다.

2002년 4월 8일 229회 임시국회에 당시 지역구 의원인 정우택(자유민주연합, 진천·괴산·음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1년 22일 만에 본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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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03년 4월30일 238회 임시국회 9차 본회의서 법률안 통과
5월29일 노무현 대통령 재가 얻어 8월30일 증평군 설치

[증평=뉴시스] 강신욱 기자 = 2003년 4월 30일 238회 임시국회 9차 본회의에서 박관용 의장이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증평군 제공) 2023.04.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증평=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올해 군 출범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계획하는 가운데 오는 30일이면 국회에서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꼭 20년이 된다.

2003년 4월 30일 증평지역(충북도 증평출장소) 주민 109명은 이날 오후 개의한 238회 임시국회 9차 본회의를 방청했다.

2002년 4월 8일 229회 임시국회에 당시 지역구 의원인 정우택(자유민주연합, 진천·괴산·음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1년 22일 만에 본회의에 상정됐다.

애초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늦어지면서 오후 3시11분에 개의했다.

[증평=뉴시스] 강신욱 기자 = 2003년 4월 30일 238회 임시국회 9차 본회의에 상정된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안 심의 과정을 증평지역 주민들이 방청하고 있다(왼쪽). 법률안 통과 후 현 증평군청 민원실 앞에서는 환영식이 열렸다. (사진=증평군 제공) 2023.04.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본회의에서 다룬 47건의 안건 가운데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13번째였다. 다른 법률안 3건과 함께 일괄 상정됐다.

행정자치위원회 민주당 김충조 의원의 심사보고 후 전자투표에 들어갔다.

재적의원 272명 중 과반수인 재석의원 145명(53.3%)이 찬반 투표한 결과 찬성 76표, 반대 52표, 기권 17표였다. 가결 정족수 73표보다 3표가 더 나왔다.

1963년 1월 21일 군 추진을 위한 증평지방행정구역변경추진위원회가 창립한 지 꼭 40년 만에 이룬 꿈이다.

현재 군청 민원실 앞에서는 국회 방문단을 맞이하고 법률안 통과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환영식과 거리 행진으로 주민과 공무원들은 감격에 젖었다.

[증평=뉴시스] 강신욱 기자 = 28일 충북 증평군청 정문에서 이종일 증평발전포럼 회장이 20년 전인 2003년 4월 30일 238회 임시국회 9차 본회의에서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했던 당시를 회고하고 있다. 2023.04.28. ksw64@newsis.com


증평군은 법률 6902호 부칙에 따라 공포일인 5월 29일에서 3개월이 지난 8월 30일 당시 충북에서는 12번째(옛 청원군 포함)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출범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국회의원 입법으로 탄생한 첫 자치단체다.

이어 같은 해 9월 19일에는 충남도 계룡출장소가 같은 방식으로 계룡시로 승격했다.

군 추진운동에 실무를 맡아 앞장섰던 이종일 증평발전포럼 회장은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살펴보니 몇몇 의원이 웅성웅성하고 있어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다 싶었다"며 "다행히 투표 결과 법률안이 통과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법률안이 통과하기까지의 과정이 워낙 힘들었다. 지금 생각해도 천우신조였다"고 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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