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公기관" 부채비율 174% 육박…한전·가스공사 적자 여파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정 악화로 지난해 우리나라 344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와 부채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347개 공공기관 가운데 은행(산은, 수은, 기은)을 제외한 344개 공공기관의 자산은 1055조원, 부채 670조원, 당기순손실 13조6000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부채규모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기인한 한전·가스공사의 부채 규모가 전년대비 64조5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87조6000억원(15.0%) 늘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22.5%p 증가한 174.3%에 육박했다.

지난 2021년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한전·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이에 지난해 1월부터 한전·가스공사의 사채발행이 급증하면서 전체 공공기관 부채규모와 부채비율을 끌어 올렸다.

한전 및 가스공사를 제외했을 때 부채비율은 2021년 130.0%에서 2022년 128.0%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9.3조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한전·가스공사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34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24조원) 및 자본 확충(10조원)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347개 공공기관의 총 정원은 44만5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약 6600명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 인력확충 등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초 인력증원 협의결과(6476명)로 인한 것이다.

지난해 말 수립한 기관별 혁신계획에 따른 공공기관 정원 조정은 올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 중이다. 2023년 1·4분기 총 정원은 43만6000명으로 2022년말 대비 약 9000명이 감소했다.

정부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며 "정원 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 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공공기관들의 복리후생비 총액은 정원 증가 및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 지원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6% 증가한 8675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복리후생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개선해야 할 과제 636건 중 1·4분기에만 절반 이상(327건, 51.4%)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