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최종 조율 중”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복귀시키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가와사키 산업단지의 항구.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9년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하는 그룹A(옛 화이트국)에서 제외한 조치를 취소하고 수출 심사 우대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 24∼25일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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