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SG증권발 폭락 사태' 여진 지속...증권사, CFD 신규 매매 차단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좀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증권사들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CFD 차액결제거래라고 하는데 차단하고 있다고 했죠. 이번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고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24일부터 시작했고요. SG증권이라는 곳에서 투매가 나온 거죠. 8개 종목이 급락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김광석]

일단 주가조작 정황이 나타났고요. 통정거래라고 하죠.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증권사들이 반대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주가가 연일 폭락하는 일이 나타났었습니다.

[앵커]

4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저게 나흘 동안 떨어진 겁니까?

[김광석]

그렇습니다. 3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다가 오늘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반등하는 모습도 재미있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전문용어로 하따라고 합니다. 하한가 따라잡기.

[앵커]

위험한 거 아니에요?

[김광석]

위험한 겁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낙폭이 굉장히 과다하네? 지금의 현재 3일 연속 하한가를 때렸으니까 이 주가는 어쩌면 1년 전 주가, 어떻게 보면 주가조작이 들어가기 전 주가. 그것에 다시 도래했으니까 이제 가치에 비하면 이 기업가치 멀쩡한데 이 가치에 비하면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기술적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단기투자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거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한기가 더 지속될 수 있고요. 기관들이 투매하게 되면 대량의 손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앵커]

위험 해소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김광석]

없는 상황이죠. 아직 결과도 나온 게 아니고요.

[앵커]

이번 사태 구조가 궁금한데 누가 누구 돈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겁니까?

[김광석]

일단 누가라고 한다면 주가조작단인 거죠. 주가조작단이 돈을 맡긴 투자자들을 모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조작이라는 것은 매수세가 담보돼야 돼요. 돈이 있어야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니까 높은 가격으로 형성될 만한 주가를 살 만한 매수세,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투자자를 모아야 되는데. 현재 조사 결과로는 대략 1500명가량의 투자자들을 모집한 거고요. 이 투자자에는 의사, 변호사, 중소기업 대표, 연예인 여러 가지 인물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집단을 모집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다. 그러면 투자하겠다, 큰 돈 벌겠다. 그러면 동료 의사들 내가 소개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의사집단이 대거 들어오는 경향도 있고요.

[앵커]

의사집단이 대거 들어갔다는 것은 그 당시 때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임창정 씨 같은 경우도 돈을 처음에 벌었고 지금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임창정 씨는 얼마를 투자했고 얼마를 손해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김광석]

일단 투자금액으로 보면 60억 원가량이라고, 부부 합산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투자했을 때 그때는 2022년 한 해잖아요. 22년 한 해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지만 모든 주가가 하나같이 급락하던 시기였습니다, 금리인상기. 그런 기간에 유독 이런 8가지 종목은 상승하는 기간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고요. 돈을 벌었기 때문에 다른 지인이나 투자세력들을 모으는 데 나도 이렇게 돈 모았다. 나만 따라 하면 돈 벌 수 있다고 유인하기가 쉬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얼마 정도 남았다고 합니까?

[김광석]

현재 금액은 1억 원대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앵커]

마이너스도 된다고 하던데요.

[김광석]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요. 현재는 1억 8000만 원 정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목소리를 직접 듣기는 했는데 이번 주가폭락 배후로 지목된 분이잖아요. 라덕연 씨 입장도 나왔습니다.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김광석]

애매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건 전문가도 아니고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도둑질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그 집에 들어가서 100만 원을 훔쳐와야 되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다리를 접질러서 병원에 가서 의료비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도둑질 자체가 실패했다고 해서 이게 범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나 이렇게 이익을 보지 못했다. 손실을 봤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범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연예인, 의사들 포함해서 중소기업 대표까지 지금 1500명 정도가 투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김광석]

이 부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세력이 있고 투자에 가담한, 돈을 지급한 투자자들이 있는데 임창정 씨도 말 그대로 투자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조작단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범죄자냐 혹은 가해자냐, 피해자냐 이걸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이들이 주가조작단임을 알고 돈을 조달했느냐 아니냐예요. 주가조작범인 걸 알면서도 나 돈 벌어보겠다고 돈을 계속 투자했다면 그것은 공범에 해당되고 전혀 모르고 정말 나는 돈 벌게 해 준다고 하니까 누구 말 듣고 따라서 그냥 투입만 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라고까지는 볼 수 없어요.

원래 주식투자자들은 피해를 감안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공범이냐 가해자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지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투자자는 한 1500명 정도 된다고 드러난 거고 주가조작단이라고 하는 가해세력은 앞으로 드러나는 겁니까?

[김광석]

앞으로 금감원, 금융위의 조사 결과 드러날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전통적으로 봤을 때 주가조작 여부를 진단하고 그 증거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헌법 원칙 때문에 범법의 근거가 있다면 범법자가 되는 것인데. 근거를 찾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근거를 못 찾게 되면 범법자라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투자자를 모으는 방법 중에 다단계 수법이 활용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모은 겁니까?

[김광석]

일단 10명의 투자자들을 찾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만큼 돈을 벌 수 있어. 이만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당신도 투자해. 그러면 그 10명이 다른 지인들을 데려오면 세력이 모아지고 그게 거대한 자금이 형성되고 실제 매수가를 올려놓을 수 있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10명이 또 다른 10명한테, 또 나머지 10명이 또 다른 10명한테 추가적으로 계속 투자에 유입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거.

[앵커]

일부 수익도 배분하지 않았나요?

[김광석]

수익을 배분하기 때문에 유인할 수도 있겠죠. 단편적으로 내 친구니까, 지인이니까 들어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만큼 벌었으니까 하면서 유인하되, 유인한 당사자는 다단계로서 수익을 배분받은 역할을 하겠죠.

[앵커]

그리고 이번 사태에서 차액결제거래 CFD라는 개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김광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조작이라는 범법행위는 소위 통정거래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더라고요. 차액결제거래가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용거래도 불법이 아닙니다. 주가조작 사항은 말 그대로 통정거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와 매도자를 임의로 지정해 놓고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금액으로 가격을 임의로 조작해 가면서 사는 거, 사고 파는 거. 그게 통정거래인 거예요.

[앵커]

조작이 들어가는 겁니까?

[김광석]

그러니까 통정거래의 정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정거래를 할 때 어쨌든 거대한 주식투자 자금을 모아야 되는데. 모으는 방법 중의 하나가 다단계의 수법을 적용한 것이거든요. 두 번째가 바로 차액결제거래인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식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사려면 1000만 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1000만 원밖에 없는데 250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도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집을 사려고 하는데 10억 원짜리 집을 사야 되지만 갖고 있는 돈은 1억밖에 없어요. 그러나 9억짜리 전세보증금을 제공할 수 있는 세입자를 찾으면 그 집의 소유자가 될 수는 있겠죠.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앵커]

지금도 신용거래로 더 살 수 있잖아요.

[김광석]

더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살 수 있고, 돈이 부족하지만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중의 한 가지가 이 차액결제거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은 1000만 원밖에 없지만 2500만 원어치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변화가 있냐. 만약에 주가가 계속 상승한다고 보면 1000만 원어치 주식을 투자했을 때 만약에 2배 됐다 그러면 20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000만 원밖에 없지만 2500만 원어치 주식을 산다. 그러면 그 값이 2배로 올라간다면 이제는 5000만 원이 되잖아요. 투자수익이 훨씬 높아지겠죠. 결국 투자자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차액결제거래를 활용하는 것이고. 이게 투자수익률도 더 담보될 수 있겠죠. 그런데 차액결제거래를 했을 때 지금처럼 주가조작의 정황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합니다. 하한가, 하한가를 찍습니다.

그러만 증권사들은 차액결제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는데 증권사는 손해 보면 안 되거든요, 하한가 찍더라도. 그러니까 담보로 해 줬던 그 자금, 증거금이죠. 증거금마저도 손실되면. 예를 들어 1000만 원 주고 2500만 원어치 마치 살 수 있게 해 줬어요. 그런데 1000만 원도 안 됐어요. 그러면 돈을 못 돌려받잖아요.

그러면 그냥 말 그냥 강제거래를 시킵니다. 그걸 반대매매라고 해요. 결과적으로는 차액결제거래라는 수단을 활용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소위 차액결제거래에 대한 반대매매를 단행하면서 주가가 더 폭락했었다...

[앵커]

그 종목을 활용한 종목이 8개 종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8개 종목에 특징이 있죠. 대형주는 아니고 아주 소형주고요.

[김광석]

대형주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최대 대형주가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는 주가를 조작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앵커]

그래서 제가 궁금한 데 대부분 소형주들이잖아요. 1~2년에 걸쳐서 주가조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주주들도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김광석]

대주주들도 의아해하기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주가가 계속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김광석]

의아해하기는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조작의 대상 8개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8개 종목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면 아무 호재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 악재도 없어요. 그런 종목을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를 때 주가조작단이 거래에 투입하는 그 금액이 절대적인 금액이어야 되니까 거래량이 많으면 안 돼요, 그 종목이. 거래량이 많으면 주가조작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선정한 건데 그런 종목이 22년 내내 소위 주가가 계속 올랐다? 모든 종목의 주가가 다 떨어지는데 하나같이 그런 종목들만 올랐다? 그런 정황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현재는. 그런 추측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제 앞으로 금융당국이 어딜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김광석]

일단 여러 가지인데요. 말 그대로 이 주가조작단이 실질적으로 조작행위를 했는지 증거를 찾는 일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투자자로서 가담한 투자자들, 이들이 정말 주가조작이라는 것을 알고 투자했는지 여부. 그래서 같이 공범에 해당되는 가해자로 규명할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앵커]

수사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요?

[김광석]

매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를 찾기가... 주가조작 했다, 안 했다는 것을 판단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앵커]

지금 알려지지 않은 분들 가운데 이 종목 이렇게 주가조작이 있었는데도 모르고 투자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손실 본 분들은 보상받을 길이 없잖아요.

[김광석]

그분들이 가장 큰 피해자인 거죠. 전혀 모르고 그냥 우상향하는 종목에 나는 장기투자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보통 장기투자자들은 2년, 3년, 5년 이렇게 두고 묻어두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하고 투자했는데 이렇게 하한가를 연속으로 찍으면, 팔지도 못했고. 가장 큰 손실은 말 그대로 선량한 투자자들이거든요. 이렇게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면 많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실망하고 떠나고요. 패닉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한국 주식시장을 보면서 이걸 선진시장이라고 볼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자금도 빠져나가요.

[앵커]

금융 당국의 철저한 수사,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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