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화·조재연 후임 대법관은 누구... 1차 후보 37명 공개

7월 18일 임기 만료… 2차로 6명 이상 추려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이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되는 박정화·조재연 대법관의 뒤를 이을 1차 후보들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28일 올해 7월 18일 자로 임기가 끝나는 박정화·조재연 대법관의 후임자로 37명의 명단과 주요 경력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이달 4일부터 14일까지 후보를 추천받아 79명(법관 69명·변호사 6명·교수 4명)을 천거했다. 이 중 37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심사에 동의했다. 37명 중 여성은 4명(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윤경아 춘천지법 수석부장,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다.

현직 법관은 37명 중 33명에 달했다. 고법원장급으로는 배기열 광주고법원장과 윤준 서울고법원장이 이름을 올렸고, 일선 법원장 중에선 김용석 특허법원장과 오재성 전주지법원장이 후보에 포함됐다. 오석준 대법관과 함께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던 오영준·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다시 천거됐다.

이밖에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 권혁중 서울고법 부장, 김광태 원로법관, 김문관 부산고법 수석부장, 김성주 광주고법 수석판사,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 성수제 서울고법 부장,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 손철우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판사, 신동헌 대전고법 부장, 심준보 서울고법 부장,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 이원범 서울고법 부장, 이창형 서울고법 부장, 정재오 수원고법 판사,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 한규현 서울고법 부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 홍동기 서울고법 부장 등이 후보로 꼽혔다.

변호사는 김동국 김앤장 변호사, 문흥수 황앤씨 변호사, 조한창 도울 변호사 등 3명이다. 교수는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명이고, 검찰 출신 후보자는 없었다.

대법원은 5월 1일부터 15일까지 피천거인에 대한 의견제출을 받을 예정이다. 추천위원회는 제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추천위는 조재연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이사,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성광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