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업장관 “한미 원전 갈등 길어지면 중러가 시장 지배”… 美 “지재권 문제 빨리 풀어야‘”

尹 국빈 방미 동행… 한미 에너지 장관 회담

美정부 ‘한국형 원전 체코 수출 제동’에
이창양 “한미동맹 원전 협력 지연시
중러가 시장 다 가져갈 것” 공동 해결 요청
그랜홈 “전적 공감…지재권 문제 조속 해결”
한미 ‘에너지정책대화’ 협의체 신설
원전·수소 등 청정에너지 협력 강화 합의

이창양 장관, 미국 에너지부 장관 면담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3.4.28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경북 울진군 북면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 있는 한국형 차세대 원전(APR1400) 신한울 1·2호기 전경. 2000년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건설이 확정된 뒤 22년 만인 이달 7일 상업운전을 본격 가동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 중 열린 한미 에너지 장관 간 회담에서 양국 간 원전 관련 갈등이 길어질수록 중국과 러시아의 원전 시장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를 한국 측이 제기했다.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1400)의 체코 수출 과정에서 미국 원전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지식재산권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제동을 건데 대한 우려를 전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공감을 표하며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 “에너지 위기로 원전 의존도 높아져”
그랜홈 “한국과 협력할 것 너무 많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에너지부 청사에서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한미 에너지 장관 회담’을 열었다고 산업부가 28일 전했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장관은 회담에서 체코 원전 수출 문제와 관련해 그랜홈 장관에게 “한미간 원전 협력이 지연되면 결국 중러가 세계 시장을 다 가져가게 될 것”이라면서 “양국간 법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해 시장을 다 놓치지 말고 가치 동맹인 한미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랜홈 미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지재권 관련해 가급적 빠른 시간 내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전 세계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에서 원전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한미 원전 기업 간 법률 다툼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그랜홈 장관은 “그것 말고도 앞으로 한국과 협력해야할 소재가 너무 많다”며 다양한 분야의 원전 협력과 청정 에너지,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공조 강화에 합의했다.

이창양 장관과 면담하는 미국 에너지부 장관 -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2023.4.28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경북 울진군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1호기(사진)가 지난 7일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11일에는 전남 영광군 한빛 4호기가 재가동에 들어갔다. 서울신문DB

美 웨스팅하우스, 한수원에 소송 제기
“한국형 원전 수출은 미 수출통제 대상”
美, 한수원 체코 원전 수출 신고 반려

앞서 미국의 원자력 발전업체인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한국형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달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 신고를 반려했다.

‘외국 기업’인 한수원이 아니라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수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이유였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한수원이 개발한 APR1400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측이 협정을 통해 ‘사용 허가’한 기술에 기반한 것이므로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이고,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다른 나라에 해당 원전을 수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웨스팅하우스 측의 주장이다.

미국 정부도 이 사안을 ‘민간 기업 간 지재권 분쟁’으로 간주한 셈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제안이나 액션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 국빈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르는 노래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먹을 쥐고 환호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과 지재권을 상호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담았다.

양국은 한국형 원전의 체코 수출을 둘러싼 갈등과는 별개로 한미 양국은 원전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국 장관은 한미 두 나라가 공동으로 세계 민간 원전시장에 진출한다는 정상 간 약속을 확인하면서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 운영·관리 및 제3국 공동 진출, 원전 연료 안전망 강화 등 원전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이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간 공동으로 재원조달 수단 활용, 원전 발주국 역량 강화,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 구축 등을 통해 민간 원전의 책임 있는 개발과 보급 확대에 합의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 면담하는 이창양 장관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2023.4.28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양국 청정에너지·에너지 안보 공조 강화

한미 양국은 기후변화 대처와 탈탄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당국 간 ‘에너지정책대화’ 협의체를 신설·운영하는 등 청정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안보 분야의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미 간 에너지정책대화를 통해 정책, 기술 개발, 상용화, 보급 부문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정상이 ‘에너지 분야에서 전반적 협력을 강화하자’고 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세계적으로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 수급 확보에 비상이 걸린 만큼 미국 주도로 발족한 ‘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해 한미 및 우호국 간 공급망 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수소, 배터리 재활용,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 청정에너지 기술의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며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수소허브 구축, 수소 충전소 확충 등의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 또 미국에 투자할 우리 기업이 미 에너지부의 금융프로그램(LPO)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미측의 관심을 당부하고, 무역보험공사 간 협력을 통해 공동 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창양 장관, 미국 에너지부 장관 면담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2023.4.28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윤 대통령, 미국 기업 투자신고식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투자신고식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릴 하타노 온세미컨덕터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4.26 연합뉴스

기업대표들과 인사하는 윤 대통령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투자신고식에서 기업대표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3.4.26 연합뉴스

수소·재생·CCUS 등 청정에너지
미 IRA 세액공제 충분히 받도록 요청

이 장관은 수소, 재생, CCUS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도 당부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한미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파트너십’에서 양국은 SMR, 원전연료, 수소, CCUS, 풍력 등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관련 총 1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수원과 SK㈜, SK이노베이션은 미국 SMR 설계 기업인 테라파워와 ‘소듐냉각고속로 기반 4세대 SMR 나트륨’ 실증과 상용 원자로 개발 등에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기로 했다. 한수원은 또 미국 원전연료업체인 센트러스와 원전연료 분야에 수급협력을 강화하는 MOU도 체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미국 홀텍인터내셔널과 ‘팀 홀텍’을 결성해 우크라이나에 SMR을 건설 등 에너지 시스템 복원에 나서기로 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뉴스케일파워, 한국수출입은행과 글로벌 시장 SMR 사업 확대를 위해 기술, 금융 및 제작 공급망 지원에 대한 MOU를 맺었다.

HD한국조선해양과 SK E&S는 미국 GE·플러그파워와 손잡고 세계 최대 규모의 ‘블루수소’ 사업을, 롯데케미칼은 세계 최대 암모니아 생산기업인 미국 CF인더스트리와 협력한다. 한전도 GE 버노바와 암모니아 전소, 수소 혼소, CCUS 기술협력에 나선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 소인수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 소인수 회담을 하고 있다. 2023.4.26 공동취재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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