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입법폭주에 온몸 맞설 것…유아적 사고 벗어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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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우리 당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온몸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본회의는 민주당의 입법폭주 무대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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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우리 당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온몸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본회의는 민주당의 입법폭주 무대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 간호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부의 안건,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직 숫자 힘으로 의회 민주주의 국회 선진화법 합의 정신을 유린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법과 제도를 바꾸고 있다"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국제 외교 분야에서만 나쁜 게 아니다. 민주당 힘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이 초래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태를 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 역시 그동안 의료법하에서 일원화돼 있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협력 체계를 깨트려 우리 보건 의료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총파업도 예고돼 이대로 가면 의료 대란과 보건 위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정 직역에서 자기 역할만 강조하며 별도 법안을 밀어붙이는 건 다른 직역 종사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 향후 국민 건강에 가장 도움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정상적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특검 만능주의도 최선을 다해 정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오직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만 민주당의 불의를 막을 수 있다"며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 분열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꼭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성과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께서 연일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며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과는 단연 '워딩턴 선언' 채택이다. 기존 확장억제에 비해 훨씬 더 진일보한 것으로, 한미 군사동맹이 핵 동맹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외교 성과에 대해 온갖 비난을 퍼부었다"며 "이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상황에서 독자적 핵무장이 가능한 것처럼 말을 한다. 북한을 마음속 조국으로 여겨 북핵을 대한민국 핵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독자적 핵무장이란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워싱턴 합의로 인해 핵이 우리나라에 물리적 존재하지 않지만 사실상으로 존재하게 됐다"며 "협상과 타협에 100%는 없다. 우리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100% 다 달라는 건 어린아이 떼쓰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당과 기타 비판자들은 제발 유아적 사고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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