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상무부에 '반도체 수출통제·IRA' 등 조치 요구

이창양 장관,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 참석
근본적인 조치 마련 및 합리적 해결 요청

27일(현지시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이 ‘제1차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CCD)를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가 오는 10월 끝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근본적 조치’ 마련을 미국 측에 요구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에 맞춰 미국을 방문 중인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제1차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CCD)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시 1년 유예를 받았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은 올해 10월까지 중국 공장에서 반도체 장비를 계속 수입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11월부터는 장비 조달 등을 할 수 없다.

이에 이 장관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 운영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적용한 1년간의 포괄허가(수출통제 유예) 조치가 10월 종료돼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며 미국 측이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이 중국에서 기술 유출을 철저하게 방지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내 한국 반도체 생산시설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 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해 보다 예측가능하게 수출통제 조치를 운영하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 장관은 미국의 반도체과학법상 기업 정보 제공, 초과 이익 환수 등으로 한국 기업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인 만큼 이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미국 상무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대화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다뤄졌다.

이 장관은 “전기차, 배터리, 소재, 청정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대미 투자를 이어가는 한국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상무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