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월 국세수입 24조 급감…'세수 펑크' 우려 확산

기재부 '2023년 3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올해 1~3월 누계 세수 87조…전년比 24조↓
양도세 등 급감…정부, 세수 전망 재추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기재부 제공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기업 실적 부진까지 겹치면서 양도소득세(양도세)와 법인세 등의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2분기 또는 하반기부터 경기가 개선되면 세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뚜렷한 반전이 이뤄지지 않는 한 ‘세수 결손’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23년 3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이 87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 감소한 것이다.

올해 연간 국세수입 예산 대비 3월 진도율은 21.7%다. 이는 지난해 3월(28.1%)은 물론, 최근 5년 평균 3월 진도율(26.4%)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와 기업 실적 부진이 세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양도세와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는 올해 1~3월 총 7조1000억 원 줄었다. 지난 1월 주택 매매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8.2% 감소한 것이 양도세 급감의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세도 3월까지 6조8000억 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수출 부진에 따른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이 겹쳐 법인세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환급 증가와 세정지원 효과가 겹치면서 올해 1~3월 총 5조6000억 원 감소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른 교통세 감소분은 6000억 원이다.

다만 정부는 “올해 1~3월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24조 원이 아닌 14조3000억 원”이라는 입장이다.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9조7000억 원을 빼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2021년 하반기 납부유예 등 세정 지원을 하면서 당시 들어왔어야 할 세금이 2022년 1, 2월에 들어와 올해 세수가 줄어 보이는 착시현상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세수 부족 상황이 일정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올해 세수 전망을 다시 추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