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정부·여당 보여주기식 특별법 폐기해야”

[전세사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여당이 전날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보여주기식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는 2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현실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오히려 피해자들을 갈라치는 정부·여당의 ‘피해자 골라내기’ 특별법은 차라리 폐기하는 것이 낫다”며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가족과도 같은 세 명의 희생자를 보내고도 또다시 보여주기식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지난 27일 발표한 특별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구매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정부가 정한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배제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6가지 조건에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진아무개씨는 공개 발언에서 “피해자가 사기꾼이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며 “피해자가 그 증거를 모으기 위해 생계도 중단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모으고 임대인의 재산을 직접 추적해야 하느냐”고 강조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무릎을 꿇고 피해 구제를 호소하기도 했다.

특별법에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매입’ 방안이 빠진 것을 두고도 비판이 쏟아졌다. 대책위는 “원희룡 장관이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 ‘사기 피해자들을 국가가 다 도와줘야 하냐’며 음해와 왜곡을 일삼을 때부터 예견됐던 결과”라며 “초기에는 채권 매입일 위해 세금이 투입되지만 이후에 대부분이 회수 가능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이미 정부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과 부도임대아파트 채권매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 말하지 않은 원 장관은 불통 그 자체”라고 했다.

대책위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일방적인 졸속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며 “정부·여당이 지금 특별법안에서 별로 나아지는 게 없이 이대로 다음 주 중 법안을 처리한다면, 또다시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절망의 나락을 내몬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