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수출우대국으로 재지정 방침…곧 발표"

기사내용 요약
닛케이 보도…"韓, 그룹B서 그룹A로 복귀"

[워싱턴DC=AP/뉴시스]지난1월6일(현지시간)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공급망 내 인권, 국제노동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위한 협력각서(MOC)에 체결하기 전 연설하고 있다. 2023.04.28.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수출우대국 조치 대상인 '그룹A(옛 화이트국가·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할 방침이라고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특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런 방침을 "곧 발표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8월에는 무역관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무역관리 혜택이 한정되는 '그룹 B'로 격하했다.

일본 정부는 그룹 B 격하 이유를 인력 부족,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catch-all) 규제 미비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제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였다.

한국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확정·공포했다.

이달 24~25일에는 도쿄(東京)에서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도 열렸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당국과 양국 수출관리를 2019년 이전으로 되돌릴 것을 염두에 두고 국장급 대화를 계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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