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서울 아파트 분양 '309가구' 그쳐… "실거주 의무로 전매제한"

28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는 5월 전국 3만758가구가 분양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2만909가구다.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선 8962가구가,·지방에선 1만1947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경기(7145가구) 충남(2268가구) 광주(2194가구) 충북(2181가구) 순으로 공급물량이 많다. 서울은 2단지 309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사진=뉴스1

5월 전국 2만여가구가 분양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공급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로 한 달 간 10개 단지 7145가구 풀린다. 서울은 2개 단지 309가구만 분양에 나선다.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 정책에도 분양 물량은 저조한 편인데, 이는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느낀 수요자들이 적극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서 생긴 현상으로 분석된다.

28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다음달 전국 36곳에서 1순위 청약 기준 3만758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2만909가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4.17%(7145가구, 10곳)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충남 10.85%(2268가구, 4곳)과 광주 10.49%(2194가구, 3곳), 충북 10.43%(2181가구, 3곳)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경기·인천에서는 총 8962가구의 아파트가 분양에 나선다. 대다수의 공급 물량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거친 아파트다. 그 가운데 서울은 309가구(2곳) 전체의 1.48%에 그칠 전망이다. 지방에서는 1만1947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는 최근 3개월간 수도권 분양 물량이 지방보다 많았던 것과 대조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달 초 완화된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에 양도세율까지 일정 부분 내려가야 거래량이 가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분양권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는 시세차익의 70%, 그외 경우는 60%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2023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보유기간 1년 미만은 45%로 양도세율을 완화하고 1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전매제한 완화 효과가 아직인 부분도 있다"며 "공공택지, 민간택지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부 단지의 경우 2~5년간의 실거주의무가 있어 전매가 풀렸더라도 거래 후 실거주 완성을 위해 매도자가 해당주택을 재임차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본래 실거주 폐지 관련법은 지난 26일 '주택법 개정안' 심사를 통해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였으나 갭투자 증가가 우려돼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전세사기 사태가 확산돼 갭투자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면서 법안 심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