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또 전세 피해 호소…"130호실 소유한 임대인 연락두절"

손형주 2023. 4. 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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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4개 지역에 걸쳐 빌라 130여 호실을 소유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 서구, 연제구, 부산진구 등에서 빌라를 소유한 A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A씨가 소유한 수영구 빌라의 경우 20가구 가까이가 전세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등 4개 빌라에서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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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지역 빌라마다 거액 근저당 설정, 공인중개사 공모 의혹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 4개 지역에 걸쳐 빌라 130여 호실을 소유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 서구, 연제구, 부산진구 등에서 빌라를 소유한 A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A씨는 4개 빌라에서 130여 호실(수영구 30호실·연제구 32호실·서구 42호실·부산진구 33호실)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빌라에는 24억~46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A씨가 소유한 수영구 빌라의 경우 20가구 가까이가 전세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등 4개 빌라에서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경찰청 반부폐범죄수사대는 일선 경찰서에서 접수된 고소장을 넘겨받아 A씨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전세 계약 당시 높은 근저당권을 문제 삼았지만,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 변제 능력이 충분하다며 안심시키는 등 전세 사기에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피해자는 "집주인은 '깡통주택' 형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한 뒤 문제가 생기자 '나 몰라라' 행태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전세사기 특별수사를 벌여 248명을 검거됐고 이 중 12명이 구속됐다.

검거된 248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128명, 허위 보증보험 87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12명, 권리관계 허위고지 9명, 무권한 계약 6명, 무자본 갭투자 6명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 기획조사에 나선 국토부는 해운대구 좌동에서도 이상 거래를 발견하고 조사 중이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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