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 거래, 지위 고하없이 조사"(종합)

[주가조작 사태]"금융위·검찰과 사실상 한몸…CFD 등 미비점 개선 작업 있었다"
"특정종목 등락, 잠재적범죄자 취급 안돼…비판 겸허히 듣고 고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G증권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주가조작 혐의까지 포착되며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한 대응은 앞서 말씀드린 시장 확대를 위해서 전제가 되는 신뢰성 확보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라며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흘려듣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열린 '퇴직연금 서비스 혁신을 위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주가조작 세력과 연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지위 고하라든가 재산의 유무 또는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위치 등을 전혀 고려 없어 법과 원칙의 일관된 기준으로 가능한 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와 협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처럼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이용해 이익을 보고자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세력이라든지, 사적 이익이 잠재된 상태에서 유튜브 등을 통해 방향성을 과하게 제시하는 행위에 대해 꽤 오래 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조사와 패스트트랙을 이용한 수사 등에 대해서 금융위, 금감원,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오랜 기간 종전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와 의지로 공조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이후부터 전년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라든가 패스트트랙 이첩 처벌을 받은 검찰의 신속한 수사 등이 이뤄진 것에 대해 미흡한 점은 있지만 의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있을 것"이라며 "개별 건 조사라든가 수사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언론이라든가 여러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흘려듣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어제 금융위원장께서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 전달한 사전적 엄정한 감시 시스템 운영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것에 대한 노력하란 지시는 저희도 매우 중요한 지시로 이해하고 있다"며 "지금 이벤트 때문만이 아니라 지난 6월 이후 위법 대응에 대한 수단으로서 인력도 확충하고 시스템도 보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태처럼 특정 종목이 오르고 내리는 부분 등에 대한 조사 등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제한적'이란 설명을,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거래결제(CFD)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특정 종목에 대한 상승이나 하락이 있다고 해서 그 종목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다룰 수는 없는데,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라 금융시장을 담당하는 정책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며 "감시 시스템을 엄정하게 갖추는 것과는 별도로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는 시장의 움직임에 의해 모든 것을 범법자 내지는 위법의 시각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액거래결제(CFD) 등 여러 제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미비점에 대한 검토를 했고, 2021년 이후 증거금 비율 등에 대해선 일단 행정지도를 한 뒤 감독규정 개정 등에 대한 검토작업이 있었다"고 밝혔다. CFD가 공매도의 대체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 현실화된 우려는 아니다"라며 "공시나 정보의 투명성 측면에서 작년 말부터 꾸준히 봐왔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주재로 국내 35개 국내 증권사 대표와 임원들과 시장현안 소통회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CFD 등 상품에 대한) 증권사들의 과열 경쟁이 있던 게 사실인데, 우리가 관리나 통제할 수도 있지만 개별회사나 시장 자체에서 자제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오늘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일당 10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빠르게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금융위, 금감원, 검찰은 위법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한몸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하한가 사태 초기에 금융당국의 대응이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들어야하고,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