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교육세 빼고 다 줄었다…3월까지 국세 24조 감소

'세수펑크' 우려 높아 정부, 재추계 계획
경기둔화 수출부진…소득세 법인세 급감
지출구조조정엔 한계, 추경 등 대안 필요

[파이낸셜뉴스]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세정당국이 세수 재추계에 들어간다. 올해 예산을 편성할 당시 계획보다 20조원 이상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책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재정은 세입(세수)에 근거한 세출(지출)이 기본이어서 부족한 세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서 메워야 한다.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세출을 줄이는 방안은 정부가 이미 다각적으로 시행 중이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근거하면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24조원 줄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이 모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도 21.7%로 최근 5년간 평균보다 4.7%포인트나 낮다. 세수 진도율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 이연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24조원이 아닌 14조3000억원 줄었다고 설명했지만 국내 기업들의 올 1·4분기 경영실적 등을 감안했을 때, 세수펑크의 경고등은 벌써 켜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현재까지 세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소득세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가 3월까지 7조1000억원 감소했다. 실제 1월 주택 매매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8.2% 감소하며 양도소득세 급감의 배경이 됐다. 종합소득세가 줄어든 것은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중간예납 납기연장 여파다.

법인세도 세수 감소 원인이다. 법인세수는 지난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103조6000억원) 가량 차지했다. 소득세 128조7000억원에 이어 2번째로 많다.

지난해 4·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수출 부진에 따른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이 겹치면서 법인세는 3월까지 6조8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주로 들어오는 3월 한 달만 보면 지난해 대비로 6조1000억원이 줄었다. 분납하는 법인세 특성을 고려할 경우 다음 달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하다.

환급 증가와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 효과가 겹치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은 3월까지 5조6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를 할 계획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국장은 "올해 세수 현황이 상당히 녹록지 않은 만큼 내부적으로 세수 재추계를 할 계획이지만, 결과를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 국장은 "추경을 위한 재추계는 절대 아니고, 추경을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로서는 주어진 예산을 잘 쓰는 게 중요한 시기는 것이다.

향후 세수흐름과 관련, 정 국장은 "우리 경제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는 전망도 있고 지난해 세수가 상고하저였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세수는 '상저하고'가 될 것"이라며 "이르면 5~6월 정도에는 세수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