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 美 국가안보전략에서 위대한 업적 중 하나"

핵무기 확산 방지 의미 되새기게 해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이 미국 국가안보전략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왔다.

27일(현지시간) 미국의 대표적인 국가안보 전문가인 그레이엄 앨리슨 미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는 포린폴리시(FP)에 기고한 '왜 바이든과 윤(대통령)의 합의가 빅딜인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 협정은 한미 동맹 간의 핵 억지력 공조를 강화하고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음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제공했다"며 "핵무기 확산 방지라는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다시 상키시킨다"고 평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인 26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약속하고,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해 신속한 대응을 취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를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해 핵과 전략자산에 대한 정보 공유, 공동 작전의 기획 및 실행을 함께하기로 하고, 전략 핵잠수함 같은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지속적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 앨리슨 교수는 "한국은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윤 대통령은 바이든과 만났을 때 비핵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다시 확인하고, 대신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에 조국의 운명을 걸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며 "(바이든과) 윤 대통령의 합의는 상자(핵확산)의 뚜껑을 덮는 가장 최근의 못(조처)"이라고 평가했다.

또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근거로 도발을 거듭하는 데다 미국 본토 타격 능력까지 확보하며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확장 억제 약속이 유효한지 우려하게 됐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합의가 한국에 추가적인 안심을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바이든과 그의 국가안보팀은 윤 대통령과 그의 동료들의 우려를 존중하고,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득하는 구체적인 조치로 한국을 포용한 것은 미국의 또 다른 승리"라고 덧붙였다.

다만 앨리슨 교수는 "냉전 기간 많은 유럽인들도 비슷한 우려에 시달렸다"며 "미국이 앞으로 맞닥뜨릴 과제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핵 위협을 걱정하는 유럽을 안심시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