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公 혁신TF, '계약제도 개선' 칼뽑았다

물가변동에 따른 대가 현실화, PQ 기준 개선 등에 중점 추진

국가철도공단 대전본사 사옥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국가철도공단이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불합리한 계약제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공단은 지난 2021년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계약제도 혁신 TF팀’을 발족하고, 팀내에 규제개선반 및 공정거래반, 동반성장반, 컨설팅반, 고객소통반을 구성했다.

지난 1월에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공사 관련 협회들이 참여하던 ‘고객소통반’에 용역 관련 협회와 공공기관을 추가해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또한, 지난 3월 ‘계약제도 혁신 TF’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어 적정대가 지급 및 정부정책 선도, 공정계약 확산 등 9가지 전략과제를 기반으로 모두 23건의 계약제도 개선 과제를 선정, 추진 중이다.

개선과제는 발주자와 원도급사 간 계약체결 뒤 물가변동에 따른 특정공법 대가 증액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사도 적정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기술 사용협약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심구간을 지하로 통과하는 철도건설사업의 경우 용역의 특성을 반영, 설계 대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 중 신용도 평가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반영, 업체의 부담을 한층 낮추는 등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21년 4월 ‘계약제도 혁신 TF’ 출범 이후 공공기관 최초로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발주 전 총사업비 자율조정을 통해 총 3172억 원 규모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했다. 또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시 건설안전분야 평가배점을 당초 0.6점에서 최대 1.0점으로 확대해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등 지난해까지 모두 152건의 계약제도를 개선했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계약제도 개선과제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앞으로도 제도혁신을 지속 추진해 철도현장의 안전도는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