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잠길 위기, 임실군 쌍암마을 구사일생 구해낸 국민영웅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이명호 국민권익위 도시수자원민원과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80개의 댐이 있는데요. 댐은 홍수를 예방하고 필요한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북 임실군에서 섬진강댐 때문에 농경지가 줄어들어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대책이 나왔는지 국민권익위 도시수자원민원과 이명호 조사관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명호 국민권익위 도시수자원민원과 조사관(이하 이명호): 안녕하세요.

◇ 이현웅: 조사관님, 임실군 쌍암마을 주민들이 경작하는 농경지가 섬진강댐 때문에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다고요?

◆ 이명호: 네, 쌍암마을 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 주민들은 '앞뜰'이라고 불렀는데요, 여기가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수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땅을 섬진강댐 물저장구역에서 제외하고 땅의 높이를 높여 계속 농사를 짓게 해 달라고 주민 300여 명이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출했습니다.

◇ 이현웅: 섬진강댐이 만들어진 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개발사업은 왜 이루어진 건가요?

◆ 이명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섬진강댐이 홍수 예방과 용수공급이라는 다목적댐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1965년에 섬진강댐이 만들어지면서 주택과 농경지가 수몰되어 쌍암마을 근처로 이주해 온 상운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해드려야 하는데요. 정부의 측량 오류로 마을이 섬진강댐 평상시 최고 수면 높이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섬진강댐 수위를 5미터 낮추어 운영하게 되었고, 결국 다목적댐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섬진강댐 최고 수면 높이 아래에 있는 마을들을 높은 곳으로 이주시키고, 댐 주변에 위치한 도로와 관련 시설들을 들어 올리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 이현웅: 침수피해도 막고, 댐도 잘 사용해보려고 재개발사업을 진행한 건데 이번에는 다른 마을에 피해가 발생한 건가요?

◆ 이명호: 쌍암마을 주민들은 1965년 섬진강댐이 준공된 후에 이미 농경지가 크게 줄어든 상태였고요. 2007년부터 추진한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쌍암마을 농경지에 상운마을이 조성되면서 경작면적이 더욱 감소하게 되었는데요. 더구나 여름철 집중호우로 경작하는 농작물이 침수되어 그해 농사를 접어야 했던 앞뜰도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수몰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 이현웅: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앞뜰을 섬진강댐 물저장구역에서 제외하고 땅 높이를 높여달라는 거였는데요.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 이명호: 사실 댐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겠죠. 권익위는 우선 현장조사를 통해 앞뜰의 주변 여건을 살펴봤는데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당시 이 앞뜰이 포함된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제방 역할을 하는 도로가 개설된 것을 확인했고요. 또, 앞뜰을 댐 물저장구역에서 제외하면 물 저장용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환경부 등의 우려에 대해 자갈과 흙을 더 깊이 파서 물그룻을 크게 하면 댐 물 저장용량을 늘릴 수 있다고 관계기관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3년에 걸친 설득 끝에 마련한 조정내용은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앞뜰을 댐 물저장구역과 하천구역에서 제외하고, 임실군과 전라북도는 앞뜰을 흙을 쌓아 높여 농경지를 조성하기로 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농경지에 흙을 쌓는데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 이현웅: 3년에 걸쳐 집단민원 해결이 이루어진 거라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인데요. 쌍암마을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에 감사의 편지도 보내셨다고요?

◆ 이명호: 오랫동안 섬진강댐으로 농경지가 계속 줄어들어 생계가 막막해진 주민들은 관계기관에게 수십번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댐 운영에 지장이 많다는 이유로 매번 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수십 차례 민원현장을 살펴보고, 관계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었다고 주민 94명이 감사의 마음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감사의 편지를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자리를 빌어 쌍암마을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제죠. 마을잔치를 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조정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현웅: 섬진강댐은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댐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주택과 농경지를 잃고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주민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잘 마련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도시수자원민원과 이명호 조사관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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