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서울시의원, ‘주거약자 위한 서울시 공공주택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방안 토론회’ 성료

다가오는 초고령화시대, 주거개선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선제적 적용 필요
단계별 디자인 적용통해 효율적 비용으로 모두에게 편리한 환경 조성해야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는 이병도 의원(은평 제2선거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임종국 의원(종로 제2선거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공동주관하는 “주거약자를 위한 서울시 공공주택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이소라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임종국 의원의 개회사와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의 인사말, 송재혁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축사로 시작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인순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장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도입된 유니버설디자인의 연혁을 설명하면서 자율적이지만 실효성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단순히 손잡이를 달고 위치를 바꾸는 작업으로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조성이 가능하며 건축심의와 주택공급계획에 어렵지 않게 반영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공공주택에 디자인 적용지침이 세부적으로 마련돼 있으므로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최령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센터장은 공간개조를 통해 휠체어를 탄 주거약자도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용적율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시로 유니버설디자인, 안심, 안전과 같은 필수요소들을 건축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도록 절차개선을 제안하면서 일본, 호주 등의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선제적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으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비용을 1조7천억원 이상 절약할 수 있음을 실증해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음 토론자로 안중욱 서울시 공공주택과장은 매년 2~3만호 정도의 공공주택 중 서울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형 주택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비용도 우려한 것만큼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시하면서 공공주택에서 먼저 적극적인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을 통해 민간의 참여도 확대할 것임을 설명했다.

이어 이범재 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 대표는 장애인을 위한 디자인이 청년에게는 불편하지 않겠느냐는 오해는 단계별, 세대별 차등적용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실제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접근부, 공용부, 세대부 3개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사용자 특성에 따른 편익을 세분화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설명했다.

‘주거약자 위한 서울시 공공주택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방안 토론회’ 에서 이병도 의원

다음 토론자로 이동화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기술부 부장은 실무상 유니버설디자인의 최소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현실이며 당장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권장사항으로 점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중복비용 투입방지를 위해 처음부터 유니버설디자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건축심의기준과 UD가이드라인을 통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현 서울시 디자인정책담당관은 서울시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시설을 6개 유형별로 나누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아직 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한계가 있으나 건축심의시 의무적용으로 조례가 개정된다면 유니버설디자인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주관인 임종국 의원은 그간 많은 준비과정에 공감하면서 여전히 특정계층만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오해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공공주택이 여전히 폐쇄적인 디자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유니버설디자인이 단지 디자인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편하게 살 수 있는 커뮤니티까지 개념확장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세부적으로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노력을 함께 할 것”을 말하면서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항을 담는 등 제도적인 개선을 함께할 것임을 설명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는 우형찬, 송재혁, 김태수, 박석, 유정인, 신동원, 최진혁, 강동길, 임종국, 최재란, 박승진, 김인제, 유정희, 김기덕, 김경, 최기찬, 전병주, 왕정순, 이원형 의원 등 각 분야의 의원과 전문가가 참석해 성료됐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