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윤대통령 "자유의 나침반 역할"…'워싱턴 선언' 여야 엇갈린 평가
<출연 :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으로는 10년 만에 미국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워싱턴선언'에 대한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 대통령이 우리대통령으로는 10년 만에 미 의회 합동연설을 했습니다. 40분간 연설 시간의 절반 이상을 자유와 한미동맹의 의미를 강조하고 나섰고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인권 문제도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주어는 말하지 않았지만, 러시아를 향해 '강력히 규탄한다'고도 했는데, 이번 윤대통령의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1> 앞서 열린 만찬회장에서 윤대통령 부부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함께 국빈초청의 꽃이라는 '국빈만찬'에도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대통령 노래를 부르고 기타 선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건배사로 '강철동맹'을 외치는 모습도 보였어요?
<질문 2> '워싱턴 선언'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워싱턴 선언'이 "사실상의 핵공유, 전술핵 배치"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진영대결의 허수아비를 자처했다며 역내 국가를 자극한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제분야 성과를 두고도 '호갱 외교'라고 평가절하 했는데요. 두 분은 상대당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2-1> 민주당은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우크라이나등 '분쟁지역 군사지원 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신속 통과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 한국 도입 요구' '일본 역사왜곡 시정에 대한 미국 협력 요구'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방미기간 김건희 여사의 광폭행보도 눈길을 끕니다. 이번엔 탈북민들과 만남을 갖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국제사회에 요청한 건데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와요?
<질문 3-1> 민주당은 앞서 김여사의 이런 행보에 대해 "국정에 관여하는 듯 한 모습"이라며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지원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 하겠다고 했는데요. 필요성 있다고 보세요?
<질문 4>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 5주년을 맞아 내놓은 축사에서 남북 소통 단절 상황을 우려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러시아와도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 생명도 안전도 경제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도 했는데, 사실상 현정부의 외교안보 상황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질문 5> 미국에 국빈방문 중인 윤대통령 지지율이 2주 전 대비 2%p 하락한 32%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2주전과 동률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지지율 하락,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워싱턴 선언'등 방미성과가 반영되면 지지율에도 변화가 올까요?
<질문 6> '50억 클럽' 사건과 '김여사 특검법안'이 야권의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국회를 떠난 후 야권의 압도적 찬성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건데요. 먼저 어제 통과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1> 큰 변수가 없다면 쌍특검법은 8개월 뒤인 12월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4월 총선을 뒤흔들 대형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질문 6-2> 궁금한건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여부인데요. 이미 앞서 양곡관리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다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도 점쳐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가장 부담은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법안이라는 점인데, 이런 리스크에도 윤대통령이 쌍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질문 7> 국민의힘 교육위 소속 의원들,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교육에 큰 해를 끼치게 된다며 민의원의 제척과 공개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의원은 자신의 상황을 '소방차'에 비유하며 복당의 정당성을 강조했는데요. 양당 입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7-1> 민주당 내부의 비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명계 중진 이원욱 의원 "명분없는 복당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고 책임 면피"라고 비판하고 "민주당의 긍지도 추락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최소한 의원들과 논의라도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는데요, 동의 하십니까?
<질문 8> 민주당은 오전 10시부터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총을 진행 중입니다. 홍익표·김두관·박광온 의원에 박범계 의원이 깜짝 출마를 선언하면서 4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는데요. 친명계로 분류되는 홍익표·김두관·박범계 의원의 표 분산 여부가 1차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거든요. 오늘 원내대표 선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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