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노동시간 단축 세계흐름…52시간 이어져야"

임철휘 기자 2023. 4. 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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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내달 1일 제133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주 52시간'에 대해 "노동인권 보호 관점에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28일 성명을 내고 "한국은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연간 노동시간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가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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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133주년 세계노동절 맞아 성명 발표
"노동시간과 산재 사망률 여전히 높아"
ILO 기본협약상 권리·의무 이행 촉구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9월2일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취임 1주년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2022.09.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내달 1일 제133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주 52시간'에 대해 "노동인권 보호 관점에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28일 성명을 내고 "한국은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연간 노동시간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가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세계적 흐름에 따라 2018년 '주 최대 52시간'에 관해 여야가 합의하고 2021년 7월1일 시행부터 전면 시행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비준국으로서 기본협약상의 권리 실현과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내법이 국제노동법 체계의 일부에 속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ILO 기본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내법을 정비하고, 법과 제도를 해석·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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