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서울시의원 “청소년 마약 중독 근절 위해 예방 교육부터 마련해야”

서울시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에도, 마약 예방교육 예산 1억 2000만원에 불과
1990년대 스타일의 교안, 강사마다 다른 내용에 교육 효과성 의문
“조속히 교육 예산 확보해 교육 효과 높일 것”

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26일 제318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열린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실효성 있는 마약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해 시급히 추가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 의원은 최근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을 언급하며, “2023년 서울시가 마약 오남용 예방 교육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1억 2000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마약사범은 4640명이고, 전국 청소년 사범은 2022년 481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13배 증가했다. 실질적인 마약 예방 교육 제공을 위해 시급히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마약 예방 교육자료(PPT)를 제시하며 강사마다 교안이 달라 통일적인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고, 요즘 학생 눈높이 맞지 않는 1990년대 스타일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신종마약 사례와 실질적인 폐해를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마약 오남용 예방교육 예산 1억 2000만원 중 교육자료 제작에는 2000만원으로, 학생 눈높이에 맞는 표준화된 교재 제작과 통일적인 교육을 위한 교·강사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마약 오남용 교육자료 예시. 출처: 서울시 제출자료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현재 서울시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교육 교재 제작에 관해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마약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며, “해외 연구에 따르면 마약 예방교육 투입예산 대비 20~100배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고 한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2023년 시민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도 마약 오남용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마약 예방교육 사업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는 등 마약 예방 교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힘쓰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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