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세수 24조원 덜 걷혀...법인세 6조8천억 펑크

올해 1∼3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7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조 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3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 입니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가 3월까지 7조 1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법인세는 지난해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세수 이연 기저효과 등이 겹치면서 3월까지 6조 8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또 부가가치세 수입은 3월까지 5조 6천억 원 감소했고,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른 교통세 감소분은 6천억 원입니다.

다만 정부는 3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24조 원이 아닌 14조 3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9조 7천억 원을 빼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최근의 세수 부족 상황이 일정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올해 세수 전망을 재추계 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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