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폭주로 임기 끝낸 ‘86세대 박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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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신임 원내대표 선거를 끝으로 임기를 마친다.
지난해 3월 민주당 지도부에 입성한 박 원내대표는 임기 시작부터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검수완박)을 처리했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법안과 간호법·의료법 등을 밀어붙이며 '입법 폭주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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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간호법 강행 변명
박홍근(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신임 원내대표 선거를 끝으로 임기를 마친다.
지난해 3월 민주당 지도부에 입성한 박 원내대표는 임기 시작부터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검수완박)을 처리했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법안과 간호법·의료법 등을 밀어붙이며 ‘입법 폭주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선 쌍특검법으로 전·현직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는 한편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거야(巨野) 독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다. 야권의 ‘입법 드라이브’ 탓에 정국은 다시 극한 대치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졌지만, 임기를 마무리하는 박 원내대표는 ‘협치(協治)’ 실종에 대한 반성 대신 끝까지 꽉 막힌 정국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임기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서 “양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간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까지 매듭짓고 떠나게 돼 다행”이라며 “임기 동안 민생과 개혁을 위한 과감한 입법과 독선과 오만의 국정에 대한 확실한 견제를 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각종 민생과 개혁안 처리부터 대통령실 이전 논란, 편파·부실 인사, 무책임한 이태원 참사, 연이은 퍼주기 굴욕 외교, 초부자 감세, 첫 예산, 위법적 시행령 통치, 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정치 보복과 언론 장악 등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 실정에 쉴 새 없이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본회의에서 여권이 반대해 온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의료인의 범죄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새로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고, 쌍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28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도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은 여당이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하는 ‘노란 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한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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