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어려운데···한은 “올 하반기부터 가계부채로 성장률 낮아질 수도"

가계신용 1%P 오르면 성장률 하락
한국은 코로나19 이후 10%P 증가
부채 더 늘어도 빨리 줄어도 문제

서울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코로나19 이후 불어닥친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가계신용 여파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28일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이 발표한 ‘가계신용 누증 리스크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신용비율이 3년 누적으로 1%포인트 상승하면 4~5년 시차를 두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5~0.28%포인트 하락한다. 1960~2020년 중 39개국 패널 자료를 대상으로 모형 분석한 결과다.

연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 가계신용비율이 증가하면 3~4년 시차를 두고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GDP 대비 가계신용 규모가 80%를 초과해 계속 상승할수록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 이는 중장기뿐만 아니라 단기(1~3년) 시계에서도 성장세가 둔화하고 경기침체 발생 확률이 증가할 정도로 큰 영향이다.

가계신용이 늘어나면 원리금 상환 부담도 증가하기 때문에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줄여 민간소비가 위축된다. 자산가격과 가계부채 증가가 동반 상승하면 높은 담보자산 가치를 보유한 고소득층이 레버리지를 이용해 순자산을 늘리기 때문에 소득 수준별로 경제 격차도 심해질 수 있다. 가계대출이 급증한 상태에서 자산가격의 급격한 하락 등 충격이 발생하면 대출 부실로 경제 불안도 확대된다. 일본 사례서 볼 수 있듯이 집값 급등과 맞물리면 경기침체로 인한 성장률 감소 폭이 더욱 크고 기간도 길어진다.

문제는 우리나라 가계신용비율이 소득이나 경제 여건에 비해 과도해 성장률을 낮춰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준이라는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계신용비율은 2019년 말 95%에서 지난해 3분기 105.3%로 약 10%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가계부채가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올해 하반기부터 서서히 나타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부문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신용비율은 206.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27.3%를 크게 웃돌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상승 폭 18.3%포인트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시차를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처럼 가계신용비율이 이미 100%를 초과한 상태에선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것도 금융 불안 요인인 만큼 디레버리징이 완만한 속도로 진행돼야 한다는 조건도 붙였다.

권도근 한은 통화정책국 차장은 “향후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장을 위해선 우리 경제 취약 요인인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이 중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적절한 정책조합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실물경제에 큰 충격 없이 금융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