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대출 1%p 상승시 GDP 0.28%p 낮춘다"

기사내용 요약
가계 신용 증가, 단기적으로는 경기 회복효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4조원 넘게 줄면서 역대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10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한국은행 '2023년 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1053조4000억원으로 한달 사이 4조6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가계가 상여금 등을 주로 은행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023.02.1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가계 대출 규모가 1%포인트 늘어나면 4~5년의 시차를 두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25~0.28%포인트 낮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8일 'BOK 이슈노트'에 실린 '가계신용 누증 리스크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가계 신용이 증가하면 단기적으로는 경기 회복 효과가 있으나 중기 시계에서 성장률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은은 가계부채 누증이 GDP 성장률과 경기침체 발생에 미치는 장단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1960~2020년 중 39개 국가의 패널 자료를 대상으로 벡터자기회귀모형(VAR), 패널회귀분석 및 로짓(Logit)모형을 활용해 실증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가계신용비율(명목 GDP대비 기준)이 상승 후 3년까지는 경기 회복 지원 효과가 지속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경기부양 효과가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신용비율(3년 누적)이 1%포인트 상승시 4~5년의 시차를 두고 GDP성장률(3년 누적)이 0.25~0.2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계신용 누증은 중기 시계에서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적으로 연간 GDP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경우 경기침체로 정의 된다.

분석 결과 가계신용(3년 누적) 증가시 3~5년의 시차를 두고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이 0.46~0.54%포인트 늘어났다.

GDP대비 가계신용 규모가 80%를 상회하는 경우 경기 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신용비율이 80%를 초과해 계속 상승할수록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신용 비율이 80~90% 사이일 때는 1년 후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이 0.89%포인트 늘었고, 90~100% 사이일 때는 1.63%포인트 높아졌다. 100% 이상 구간에서는 2.07%포인트 높아지는 등 가계신용비율이 높아질 수록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도 비례해서 높아졌다.

한은은 가계부채 누증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중장기 시계에 걸쳐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GDP대비 가계신용비율이 80%를 상회할 경우 중장기 뿐만 아니라 단기 시계에서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기침체 발생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도근 한은 통화정책국 통화신용연구팀 차장은 "이 같은 분석결과에 비춰 볼 때, 우리나라와 같이 가계신용비율이 이미 100%를 초과한 상황에서는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욱 클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거 있다"며 "가계신용비율이 80%에 근접할 수 있도록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되, 가계부채의 급속한 디레버리징은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차장은 "향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인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이 중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적절한 정책조합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실물경제에 큰 충격 없이 금융불균형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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