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발생률 최저인데, 성폭력↑…사이버범죄, 코로나 전보다 늘어

기사내용 요약
통계개발원,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발간
팬데믹 기간 아동학대 경험률·사회적 고립도↑
경찰·소방 1인당 사람 수↓…공공안전 역량 증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우리나라의 범죄발생률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지만 최근 성폭력 범죄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범죄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그전보다 더 늘어났다.

경찰·소방관 1인당 담당하는 사람 수가 줄어들어 공공안전의 역량이 강화된 반면 아동학대 피해경험률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개발원은 28일 유엔(UN)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정한 세계안전의 날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를 발간했다.

범죄발생률은 10년 중 최저…사이버범죄, 코로나 전보다 늘어

2021년 기준 범죄발생률은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사이버범죄 건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률은 전년보다 12.0% 감소한 1774건으로, 살인·강도·폭행·절도는 전년보다 줄었으나 성폭력 범죄는 소폭 늘었다.

같은 해 사이버범죄는 21만8000건으로 전년보다 1만6000건 줄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18만499건)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세종=뉴시스] 지난 10년간 범죄발생률과 5년간 주요 범죄 발생률. (자료 = 통계청 제공) 2023.04.28. *재판매 및 DB 금지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미세먼지 농도는 2020년 이후 하락하고 있으나 오존농도는 올라가는 추세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세먼지 농도는 17.9㎍/m³, 2021년 오존농도는 0.032ppm이다. 특히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도 67일로 전년보다 21일 늘었다.

생활계 폐기물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확산 첫해인 2020년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2021년 1인당 하루에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양은 1.18㎏으로 전년보다 0.02㎏ 증가했다.

팬데믹 거치면서 아동학대 경험률·사회적 고립도 상승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피해 경혐률은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의 건수를 18세 미만의 인구로 나눠 10만을 곱한 값이다. 아동학대 사례건수는 피해 신고건수로 집계한다.

아동학대 피해경험률은 인구 10만명당 502.2건으로, 2013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다 2021년에 크게 증가했다.

2021년 사회적 고립도는 34.1%로 2년 전(27.7%)보다 증가했다. 남자(36.6%)가 여자(31.6%)보다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고립도도 올라갔다.

[세종=뉴시스] 지난 10년간 아동학대 피해 경혐률 추이. (자료 = 통계청 제공) 2023.04.28.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소방 1인당 주민 수 감소…공공안전 역량 강화

경찰과 소방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인당 주민 수가 줄었다. 경찰 1인당 주민수는 2020년 411명에서 2021년 400명으로, 소방관 1인당 주민 수는 859명에서 807명으로 감소했다. 2021년 기준 경찰관은 3000명 늘어난 12만9000명, 소방관은 4000명 늘어난 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병원의 입원진료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전년보다 5000개 증가했다.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가 지난해 2017만명으로 2000명을 넘어섰다. 산재보험 가입 직종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보호 대상 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는 2021년 52만6505건으로 대체로 증가 추세다. 특히 2020년은 장마와 태풍 '볼라벤' 등의 영향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 2021년 호우, 태풍, 폭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감소한 감소한 반면 사회재난 피해는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의 영항과 다중밀집시설의 대형화재 등의 영향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률은 근로자 1만명당 1.10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증가했다. 사망자 4명 중 1명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2021년 운수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7.1명으로,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사망자 수는 3624명인데,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보행자(1241명), 그 뒤로는 오토바이(677명), 승용차(567명), 화물차(311명), 자전거(191명) 순이었다.

2021년에는 감염병 확산과 식중독 및 온열질환자가 증가했고, 같은 해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6.0명으로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실업률은 2.9%로 지난 10년 중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형태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2021년 4.5%로 2017년 이후 계속해 감소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지난 10년간 자살률 및 2020년과 2021년 연령별 자살률. (자료 = 통계청 제공) 2023.04.28.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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