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작년말 가계부채 비율 105.1%…장·단기 경기침체 가능성↑"

한국은행 BOK이슈노트 발간
가계부채 누증 리스크 분석 및 시사점 점검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80%↑, 경기침체 가능성 높아"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지속되도록 정책조합 필요"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요국에 비해 과도한 가계부채 수준이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주목되는 가운데, 향후 금융·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장·단기 시계 모두에서 경기침체 발생 확률을 높이는 정도라며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축소)이 중장기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28일 ‘가계신용 누증 리스크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BOK이슈노트를 통해 우리나라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6개 분기 연속 105%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은 통화정책국이 한국의 가계부채 누증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설 경우 중장기뿐만 아니라 단기 시계에서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기침체 발생확률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한은 통화정책국 통화신용연구팀 권도근 차장은 “과도한 가계부채 누증은 소비 제약 등을 통해 중장기 성장 흐름을 약화시키고, 위기발생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등 경제 취약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과다 채무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는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 감소를 통해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며, 과도한 부채를 보유한 가계는 자산가격 하락, 신용공급 축소 등의 부정적 충격에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자산가격의 급격한 하락, 신용위축 등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대출이 빠르게 부실화되면서 금융·경제불안이 증대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가 주택가격 급등과 함께 발생할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GDP 성장률 감소폭이 주식 버블 발생 시에 비해 크고 침체 지속기간도 장기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산가격과 가계부채 증가가 동반 상승할 경우 높은 담보자산 가치를 보유한 고소득층이 레버리지를 활용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등 소득 수준별로 경제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도 분석됐다.

한은은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비율을 80%에 근접할 수 있도록 줄여나가는 것이 긴급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급속한 디레버리징은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권 차장은 “향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장을 위해선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인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이 중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적절한 정책조합을 일관성 있게 유지함으로써 실물경제에 큰 충격 없이 금융 불균형을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