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았었나"...지난해 10년간 실업˙범죄발생률 '최저'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발간
범죄발생, 실업률 지난 10년간 최저
코로나로 취약성 높았지만...대응역량도 제고

5일 오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DSC 공기업·공공기관 취업대전'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2.9.5/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미세먼지, 일자리 부족 등 사회이슈로 점철된 것 같았던 지난해가 실제로는 많은 부분에서 개선 행보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산재한 안전통계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실업률과 범죄율은 최근 10년을 통틀어 최저치를 기록했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사회 안전 역량도 늘어났다.

통계청이 28일 발간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에 따르면 환경 요인, 취약 요인, 대응 역량, 피해영향 등 4개 영역의 60개 지표에서 반이 넘는 33개 지표가 전년대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7개 지표는 아직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았다.

지난해 실업률은 2021년 3.7%보다 0.8%p 감소해 지난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2013년부터 완만히 증가했으나 2020년 4.0%로 고점을 찍고 이후 하락 추세에 들어갔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던 남성 실업률도 2020년부터 역전됐다.

지난 10년간 실업률 추이 /사진=통계청

주거여건도 개선됐다. 총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형태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2021년 4.5%로 전년대비 0.1%p 감소했다. 미달가구 비율은 2014년 이후 5%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 4.6%로 진입 후 4%대에서 완만한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밀집된 거주지를 우선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2019년 가구원수별 최소면적을 끌어올리는 등 주거 기준을 상향하는 등 노력이 점차 효과를 내고 있는 셈이다.

범죄발생률도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2021년 범죄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1774건으로 전년(2015건) 대비 12.0% 감소했다. 주요 형법범죄별로는 살인·강도·폭행·절도는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성폭력 범죄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발생률 추이 /사진=통계청

강력범죄는 급감했지만 유형이 온라인 상으로 전환된 점도 있었다.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2021년 21만8000건으로 2020년대비 1만6000건 감소했지만,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는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불법다운로드, 공유 등 불법콘텐츠 범죄는 증가추세에 있다.

가장 큰 사회 이슈였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 취약도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서 증가했다. 야외 활동이 제한되고 고립 환경이 늘어남에 따라 한정된 공간에서 비롯한 사회문제는 큰 폭으로 늘었다.

아동학대 비율은 2013년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인데 이어 2021년에는 더욱 크게 증가했다. 2021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인구 10만명당 502.2건으로 전년대비로도 증가한 수치였다. 개인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도도 2021년 34.1%로 2019년 27.7%보다 크게 늘어났다. 남자(36.6%)가 여자(31.6%)보다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고립도도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판데믹 기간동안 경찰·소방인력 및 병상의 지속 확보는 공공안전 대응 역량 향상으로 이어졌다. 경찰 1인당 주민 수는 2020년 411명에서 2021년 400명으로, 소방관 1인당 주민 수는 859명에서 807명으로 감소했다. 절대적인 숫자도 경찰관 3000명, 소방관 4000명이 늘었다. 코로나19 격리를 통해 늘린 병상도 2021년 인구 1000명당 12.8개로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보험가입 규모도 늘어났다.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는 지난해 2017만명으로 2000만명 고지를 넘었다. 가입 직종도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0년에 불어닥친 태풍 '볼리벤'과 최장기간을 기록한 장마로 2021년 풍수해보험 가입자 역시 52만620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응역량이 제고되는 배경에 수반된 피해도 있었다. 자연재난 피해는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사회재난 피해는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 및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영향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늘어난 탓이 컸다. 2021년 사회재난 사망(실종)자는 5087명으로, 전년(1008명)보다 5배 증가했고, 피해액도 6767억원으로 전년(3343억 원)보다 2배 늘었다.

2019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산업재해 사망률도 지난해 전년대비 다시 증가했다. 산재사망률은 근로자 1만명당 1.10명으로 전년대비 0.03명 증가했다. 총 사망자 수는 2223명이었다.

반면 운수사고 사망률은 2012년 이후 지속 감소를 이어갔다. 20운수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7.1명으로 전년대비 0.6명 감소했다. 운송수단별로는 보행자(1241명), 오토바이(677명), 승용차(567명), 화물차(311명), 자전거(191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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