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존 제주 시험림서 자연석 훔친 일당 전원 '징역형'

법원, 피고인 9명에 각각 징역 6개월~징역 1년 6개월 선고

국가가 보존하는 제주 시험림에서 자연석을 훔친 일당이 전원 징역형을 받았다.

2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주범 A(59)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3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공범 6명은 각각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2년에서 3년간 유예됐다. 나머지 공범 1명은 이날 재판에 불참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5일 밤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구역인 서귀포시 남원읍 국립산림과학원 한남시험림에 침입해 너비 약 180㎝, 높이 약 60㎝, 폭 약 40㎝인 자연석을 훔친 혐의다.

범행은 치밀했다. 형제 또는 동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한남시험림 직원들이 야간에 근무하지 않는 사실을 미리 알고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수십 차례 현장 답사해 범행을 계획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는 자연석을 빼내기 쉽게 하기 위해 자연석 주변에 있던 평균 직경 약 15㎝인 삼나무 등 60그루를 훼손해 진입로를 만들고 출입통제 자물쇠를 절단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험림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옆으로 제치거나 천으로 가렸다.

범행 과정에서 굴삭기와 징블럭(체인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비), 윈치(와이어로 물건을 끄는 장비) 등의 장비가 사용됐다. 범행 당일 숲속에서 300m 거리에 있는 자연석을 빼냈다.

범행 직후 이들은 훔친 자연석을 한 장물업자에게 1200만여 원을 받고 팔기도 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훔친 자연석을 제주시 애월읍 한 야적장에 숨겨뒀다. 구속된 뒤에야 그 위치를 실토했다. 현재 자연석은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로 돌려보내졌다.

피고인 중 일부는 과거 제주 자연석을 훔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했다.

강민수 판사는 "제주의 자연과 환경이 갖는 가치를 생각하면 피고인들이 벌인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마다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 한남시험림은 서귀포시 남원읍 1223만㎡ 부지에 조성됐다. 국내 최초 삼나무 조림지와 함께 한라산 해발 300-750m 산림 자원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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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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