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없다는 지적에…"국내 기업 부담 최소화 합의"

[앵커]

우리 시각으로 어제(27일) 새벽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기대와 다르게 IRA와 반도체 법에 대한 해법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죠.

이에 대해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는데요.

양국 주무 장관이 만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지만, 원론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정도에서 별다른 진전은 없습니다.

신성우 기자, 정부가 해결책을 들고 오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기자]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공통적인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를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명확한 지침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명확한 해결책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방향성을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국가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부연 설명했는데요.

사실상 과제가 남았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앵커]

브리핑 이후 이뤄진 양국 장관 간의 회동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회담을 가진 후 반도체 법과 관련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반도체 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국 투자가 제한되고 또 과도한 기업의 정보 제공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기업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이창양 장관은 이 자리에서 IRA에 관련해 크게 3가지를 요청했는데요.

오는 2025년부터 해외우려기업에서 조달하는 핵심광물이 배터리에 포함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대상 기업을 빠르게 정해줄 것과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국내 기업 우선 고려, 핵심광물 FTA 국가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확대 국가로는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가 거론됩니다.

양국 모두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지만, 각각 니켈과 리튬이 풍부한데요.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에 내년 준공을 목표로 리튬 공장을 짓고 있고, SK온은 지난해 에코프로와 인도네시아 니켈 생산법인을 설립해 국내기업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다만 IRA와 관련해서는 요청에 그쳤고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남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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