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발표 어디까지가 사기?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

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어디까지 전세사기로 볼 것인가 같은 기준입니다.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죠.

한국위기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박사님, 대책이 나왔는데요.

무엇보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를 정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지원이 되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김용민 앵커>

이를 두고 피해자 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나오는데요.

관련해 정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이번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받을 기회가 아예 없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이제 특별법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선 국회 통과가 절실한데요.

국회가 어떻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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