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찾은 노동장관·금감원장 “퇴직연금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루”

이정식 “수급권위협땐 엄정처리”
이복현 “수익률위해 모니터강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퇴직연금은 근로자 노후소득의 보루”라고 강조하며 퇴직연금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및 서비스 혁신을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이 원장과 이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회장·이만열 사장,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기업 담당자, 투자 모집 대행인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올 1분기 증권사 퇴직연금(DC형 IRP형) 가입자를 가장 많이 확보한 회사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작년 말 기준 약 340조 원에 달하지만, 근로자들의 노후 대비용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들은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충분한 수익으로 자금 규모를 키우기 위해 퇴직 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기지만,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1∼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퇴직연금 사업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근로자·가입자 수급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을 당부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수탁자 의무가 부여된다. 이 장관은 “금융기관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근로자 수급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감독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금융당국과 협의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익률 제고 노력도 당부했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립금운용위원회 등 제도 안착을 위해 금융기관이 역량을 집중해달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수익률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안착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책과 감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퇴직연금시장의 수익률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퇴직연금 서비스의 국민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여 서비스를 국민 친화적으로 혁신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에서 시연한 비대면 및 인공지능(AI) 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다른 금융기관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해 국민 편의를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