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투자프로젝트 애로사항 해결에 ‘속도’

3000억규모…27건중 9건 해결

인허가 처리가 늦춰지면서 애를 먹었던 A 업체가 정부의 애로 해소 정책으로 신설 공장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도체 관련 B 사 역시 환경부의 인허가 신속 처리 덕분에 사업 계획 수립에서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었다.

정부는 올해 1분기에 이 같은 사례를 총 27건 발굴해 총 3080억 원 규모의 투자 애로 9건을 해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신·증설 공장 부지, 진입로 인허가 등 36억 원 규모의 3건은 해결방안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제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수출투자책임관 회의’에서 이 같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올해 초 산업경제정책관 산하에 신설된 실물경제지원팀과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을 중심으로 업종별 협·단체와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민간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해결이 완료된 투자 프로젝트 9건은 △인허가 신속처리 △정책 의견수렴 강화 △대체부지 확보 지원이 주를 이룬다. 바이오 공장 신설 관련 인허가 처리가 늦어 공장 건설이 지연돼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요청한 A 사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면적 확장 등 소규모생산시설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현재 공장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B 사는 반도체 소재로 활용되는 친환경 대체가스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신청 관련 사전협의 소요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워 사업계획 수립에 애로를 겪었다. 환경부는 이에 35일 이내인 사전협의 기간이 명시된 허가신청 가이드를 안내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정부는 해결완료 과제는 조속한 투자를 독려하고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모니터링하는 한편, 해결방안이 확정된 과제는 제도개선·인허가 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해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민간 투자는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향후 중요성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친환경·첨단·신산업 분야 등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불명확한 제도 정비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유사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