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대란’ 우려, 재정준칙 시급한데… 여야는 ‘포퓰리즘 경쟁’

국가채무 사상 첫 1000조 넘어
올 하반기 세수 증가도 미지수

글로벌 경기침체와 수출부진으로 한국경제가 ‘국세수입 대란(大亂)’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세수는 감소하고 나랏빚은 늘면서 재정건전성을 규율한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포퓰리즘’ 경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8일 정부가 추산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1068조 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도 66조 원이 불어나 113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1년 46.9%에서 지난해 49.7%로 상승했다. 올해(49.8%)에 이어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올해부터 본격화하는 경기침체 탓에 국세수입은 빠르게 쪼그라들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2023년 3월)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전년(111조1000억 원) 대비 24조 원이나 줄었다.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전 세목에서 고르게 줄고 있다.

정부는 당초 경기 흐름에 대해 상저하고를 예상하고, 올해 세수도 하반기로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1분기가 지나서도 경기가 회복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의 최대교역국인 중국이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를 회복하면서 우리 경제에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텅 비어가는 나라 곳간을 채울 수단이 마땅히 없다. 최근 정부는 꿈틀거리는 유가에 대한 민생 부담을 고려해 현행 유류세 인하(휘발유 25%·경유 37%)를 폭 조정 없이 그대로 4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부채 증가 속도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위해선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다.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3%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폭을 2%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게 골자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