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국세수입 ‘-24조’… 수출부진 겹쳐 ‘역대급 세수펑크’ 가시화

■ 기재부 ‘국세수입 현황’ 발표
진도율 21.7%… 전년비 6.4%P↓
법인세 -6.8조… 결손 우려 커져
소득세·부가가치세 모두 빨간불
당국 “세수 재추계 내부적 검토”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24조 원가량 덜 걷혔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부진과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올해 법인세 결손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또 부동산과 주식시장 침체로 소득세 등 자산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경기 악화로 부가가치세가 줄면서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면서 ‘세수 재추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2023년 3월)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전년(111조1000억 원) 대비 24조 원이나 감소했다. 3월 기준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세수 목표 대비 실제 징수율)은 21.7%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기준 진도율은 28.1%였다. 최근 5년간 2월 평균 진도율은 26.4%라는 점에서 올해 세수 여건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9조7000억 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소 규모는 14조3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7조1000억 원이나 빠졌다. 자산시장 둔화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지난 1월 기준 주택매매량은 전년보다 38.2%, 순수토지매매량은 43.7% 감소했다.

법인세수는 24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8000억 원이나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본격화한 글로벌 경기둔화와 수출부진에 따라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와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이 법인세에 영향을 줬다. 정부는 올해 세수 규모를 400조5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중 법인세가 26.2%(105조 원)를 차지한다.

그러나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올해 법인세는 목표를 채우지 못할 위험이 커졌다. 부가가치세도 환급 증가와 지난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5조6000억 원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교통세도 6000억 원 줄어들었다.

세수 펑크 위험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주요 세수 오차 방지책 중 하나인 세수 재추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지고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법인세 수입이 105조 원에 도달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며 “공개 계획은 없지만 세수 재추계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