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핵심광물 조항 불충분”… 추가 인센티브 예고

설리번 보좌관 “동맹국과 협력
목표는 자급자족 아닌 공급망”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핵심광물 분야의 공급망 구축에 있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인센티브(보조금) 조항이 불충분하다며 추가 인센티브 제공을 예고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 업체들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추가 조치가 뒤따를 경우 한국 기업의 불이익이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와의 대담에서 “IRA가 많은 인센티브를 창출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현재 우리 상황과 향후 목표 사이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미국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위한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만 제한했다. 하지만 이후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 유럽연합(EU) 국가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협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여기에 설리번 보좌관은 한 발 더 나아가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이다. 그는 “주요 광물 생산국과 청정에너지 기술 보유국 사이에 확대된 형태의 대화를 고려해야 한다”며 “광물 클럽일지, 광물안보협정일지, 우리가 이미 시작한 협력일지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핵심광물인 니켈과 리튬, 코발트 등 희토류 생산국과 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안정된 공급망을 국내에서 구축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며 목표는 자급자족이 아닌 ‘공급망의 탄력성’과 ‘안보’라고 강조했다. 또 동맹국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치는 동맹국과 협력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을 최대 도전으로 지목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우리의 수출 통제는 군사 균형을 위협할 수 있는 기술에 한정될 것”이라며 중국과의 관계를 이어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하면서 우방국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것이 우리가 유럽, 일본, 그리고 며칠 전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대화의 핵심”이라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인도·태평양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충분한 신뢰를 구축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