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반도체법·IRA 기업경영 부담·불확실성 최소화” 합의

■ 산업부 - 상무부 공동선언문
보조금 조건 등 한국 우려 전하고
‘예측가능한 수출통제’긴밀협의
“한미 정상도 큰방향 의견 일치”

한·미 양국이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반도체 수출통제 이행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불확실성과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국내 기업의 우려에 대해서도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개최한 ‘제1차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CCD)’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먼저 양국은 보조금 신청 조건인 노포(NOFO)와 보조금 수령 시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 등 반도체법에 따른 의무사항에 대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간 반도체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 반도체 협력 포럼도 설치한다. 또 미국이 중국 내 반도체 기업에 미국산 장비 수출을 금지한 반도체 수출통제와 관련해 오는 10월 우리 기업에 적용한 1년의 포괄허가 조치 만료 후에도 공급망 교란 최소화 등을 위해 보다 예측 가능하게 수출통제 조치를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달리 IRA의 경우 불확실성·부담 최소화를 위한 합의는 없었지만 협의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러몬도 장관에게 △2024년 배터리 부품, 2025년 핵심광물에 적용예정인 해외우려기업 가이던스 조속한 제정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우리 기업 우선 고려 △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 등 핵심광물 자유무역협정(FTA) 국가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한국 철강업계가 적용받는 미국의 철강 232조 쿼터의 신축적 운영도 당부했다고 산업자원부는 밝혔다.

“콘텐츠 미래는…”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영화협회에서 열린 글로벌 영상 콘텐츠 리더십 포럼에서 찰스 리브킨(왼쪽에서 두 번째) 미국영화협회 회장 등 글로벌 콘텐츠 업계 주요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한·미 간 경제 현안이었던 반도체법·IRA와 관련한 한국 기업의 우려 해소 문제가 해결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이날 별도의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한국 기업 부담과 불확실성 축소 방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수석은 “우리가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달라는 예외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미 정상이 큰 방향에 합의한 만큼, 이를 토대로 양국 실무 부처 차원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과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도 개최하고 미 웨스팅하우스의 한국형 원전 기술 지적재산권(IP) 소송과 관련해 “한·미 원전 기업 간 법률 다툼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